같이 회신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건설공사 안전전검대가 산정기준 제8조(추가조사비용)에 따라 추가조사 항목은 건설공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2.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