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포함 지역 건설현장 부정청탁 만연

지자체 하도급 압박 더해 각종 이권 노린 조합, 조폭, 노조 청탁까지

무자격 무경험업체 난립에 불법하도급...제2, 제3의 광주참사 막지 못해

#. 충남 소재 한 건설현장의 현장소장 A씨는 지자체의 하도급 압박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특별점검을 나와 지역업체 하도급을 종용하고 있어서다. 실적도, 경험도 없는 업체를 쓰긴 어렵다고 하소연을 했지만, 지자체는 하도급률만 강조했고 이 틈을 노린 무자격 업체만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 경남지역에서 민간아파트 건립공사를 추진하는 B사도 지자체를 앞세운 하도급 강요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편승해 자격도, 능력도 안되는 업체들이 일감만 달라는 식이다. 특히 이런 업체들은 지자체나 시ㆍ도의회 등 유력인사들을 들먹이며 각종 인허가에 딴지를 걸고 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요구를 받아들이자니 불법하도급이나 안전사고 우려만 커져 난처한 상황이다.

광주 재개발 철거현장 참사를 계기로 건설현장 둘러싼 부정청탁과 불법재하도급 등 토착비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비율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권을 노린 각종 불법, 편법이 만연하면서 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20일 관계기관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 철거현장의 참사는 부정청탁과 이권개입 등 토착비리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고원인을 조사 중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도 강력범죄수사대와 함께 조합이나 조직폭력배, 철거업체 등의 계약비리를 들여다보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가동했다. 반부패수사대는 이미 계약비위로 9명을 입건하고 추가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이번 사고가 단순 규정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 뿐 아니라, 부정청탁이나 토착비리에서 기인했다는 방증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사고현장 외 전국 각지 건설현장에서는 온갖 청탁과 이권개입이 난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나 지역유력인사는 물론, 조직폭력배와 노조 등을 앞세운 무자격 하도급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이런 업체들은 시공능력이나 안전 및 품질관리 역량이 현저히 떨어져, 불법하도급과 대형사고의 악순환를 초래하고 있다.

한 건설안전 전문가는 “지자체나 조합, 조폭을 등에 업은 하도급업체는 건설사가 등록, 관리하는 협력업체와 비교하면 무자격업체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업체들이 개입되면 불법ㆍ다단계 하도급은 기본이고 그로 인한 대형사고도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지자체나 조합 등이 얽힌 이권다툼이나 부정청탁 등 부조리의 사슬을 끊지 못하면, 제아무리 강력한 처벌 규제도 제2, 제3의 광주 참사를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출처 봉승권ㆍ김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