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등의 벌점측정기준 개선방안

과업지시서

2018. 5.

국 토 교 통 부

(건설안전과)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수행 및 연구내용	2

Ⅲ. 과업의 수행 일정 및 체계	3

Ⅳ. 과업수행지침	5

Ⅴ. 보안대책	8

Ⅵ. 보고서 제출	11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건설공사 등의 벌점측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2. 과업비 : 50,000,000원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180일)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건설공사는 작은 부실공사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실측정기준을 통해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등에 벌점을 부과하고,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85조제5항 [별표8]

-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불이익을 줌으로서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예방하기 위해 벌점제도 운영

ㅇ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시 건설공사의 준공 이후*, 주요부실내용의 세부부과기준** 및 안전사고 시 벌점부과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13.3.1이후부터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해 벌점부과 가능 질의회신(’12.12.13, 내부방침)

**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 시 지적된 내용과 주요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어, 과도한 벌점규정으로 개선 요구(업계)

ㅇ 건설공사의 준공 후와 주요부실내용의 세부 부과기준의 항목을 구체화하고, 안전사고 시 벌점부과 등 방안을 도출하여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

5. 과업의 범위

ㅇ 현행 벌점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

ㅇ 벌점제도 실효성 검토

ㅇ 벌점관리기준 개정(안) 마련

Ⅱ. 과업수행 및 연구내용

1. 과업수행

ㅇ (현황분석) 현재 벌점제도 운영 및 현황을 분석하고, 벌점측정기준 개선, 양벌규정 처분개선, 처분대상 및 항목별 형평성 등 분석

ㅇ (개선안) 벌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벌점제도 실효성 검토하여 벌점측정기준 개정(안) 마련

2. 연구내용

2.1. 현행 벌점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

ㅇ 부실측정 대상․규모, 공사종류별, 측정기준별, 벌점부과 내역ㆍ통계 분석

ㅇ 주요 건설사고, 시설물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 분석

ㅇ 사고예방 및 부실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벌점제도와 유사한 해외 제도 사례 조사 및 분석

ㅇ 벌점제도 운영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벌점부과에 따른 업체 및 기술자의 불이익 문제점 분석

- 벌점부과의 통보 및 산정방식의 문제점 분석

- 벌점관리 및 소멸에 대한 문제점 분석

ㅇ 지방국토관리청, 공공기관, 건설협회 등 관련협회, 전문가(교수) 등과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의견수렴

2.2 벌점제도 실효성 검토

ㅇ 부실측정기준(벌점규모)의 처분대상, 항목별 형평성, 적정성 검토

ㅇ PQ기준,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등 연계제도 검토

ㅇ 건설공사 현장점검과 벌점제도의 연계 강화방안 검토

ㅇ 건설공사 사고 발생에 대한 벌점항목 신설 검토

ㅇ 필로티 등 구조별, 공종별 세분화하는 방안 검토

ㅇ 업체 및 기술자 등 양벌부과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2.3. 벌점관리기준 개정(안) 마련

ㅇ 부실측정기준의 처분대상 및 항목별 형평성 개선

ㅇ PQ기준,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등 연계 강화 개선

ㅇ 건설공사 현장점검과 벌점제도의 연계 강화 개선

ㅇ 건설공사 사고 발생에 대한 벌점항목 신설

ㅇ 필로티 등 구조별, 공종별 세분화 개선

ㅇ 업체 및 기술자 양벌부과에 대한 개선 등

Ⅲ. 과업의 수행 일정 및 체계

1. 과업수행 일정

과업 내용			과업수행기간(6개월)													과업량
주요 과업 내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소계
2.1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검토																35%
2.2 벌점제도 실효성 검토																35%
2.3 벌점관리기준 개정(안) 마련																30%
보고일정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2. 과업수행 체계

가. 대책 마련을 위하여 T/F 활동 지원

ㅇ 개선방안은 T/F에서 논의될 계획이며, 회의자료 준비, 개선안 분석 등 TF 활동을 지원

나. 적극적인 의견 수렴 절차 확보

ㅇ 지방국토관리청, 공공기관, 지방공사, 관련협회, 건설업계, 발주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

다. 연구자별 연구내용 배분 및 자료 등 상호공유․협조체계 구성

ㅇ 책임연구원, 연구원의 연구내용을 배분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한정

ㅇ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구 내용과 자료에 대한 연구자 상호간 공유․협조 체계 구성

라. 차질 없는 과업달성을 위한 연구실적 주기적 점검․보고

ㅇ 매월 연구실적을 자체점검, 미진한 부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만회

ㅇ 매월 연구실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 연구방향과 내용을 정립

마. 국내·외 업계, 연구 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성

ㅇ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 사례, 해외 선진 업체의 사업 구조, 해외 발주기관 등에 대한 실무내용 등에 대한 조사․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 추진

ㅇ 타 기관 및 대학의 학술적 조사․연구 자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대학과 학술교류 체계 등을 구성하여 연구 추진

Ⅳ.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ㅇ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과업일정계획 및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일정계획에 의거 매 익월 5일까지 전월까지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중 참여 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ㅇ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ㅇ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하여 정산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ㅇ 과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계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청취・반영 검토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및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ㅇ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ㅇ 용역수행 중 연구내용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위탁기관, 연구내용과 범위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용역수행 중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ㅇ 연구진행에 대해 발주처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용역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수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ㅇ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ㅇ 용어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한문․영문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용어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를 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조건

ㅇ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ㅇ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ㅇ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ㅇ 기타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준공일 전일까지 ‘경비’ 항목에 대한 집행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경비는 예산범위(비목) 내에서 조정사용하고 정산한다.

ㅇ 용역 결과의 지식재산권은 국토교통부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국토교통부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

ㅇ 기타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조정하되 조정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Ⅴ. 보안대책

ㅇ 용역수행기관의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보고서 제출시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ㅇ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ㅇ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과업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1회 확인한다.

ㅇ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ㅇ 과업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ㅇ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ㅇ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ㅇ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 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ㅇ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준공시 전부 납품해야 하고, 성과품을 추가 인쇄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ㅇ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ㅇ 기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2015.12.) 중, 제54조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사항을 준수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Ⅵ. 보고서 제출

1.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 제출

ㅇ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2. 보고시기 및 방법

ㅇ 착수보고서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ㅇ 진도보고 : 용역수행자는 매월 말을 기준으로 용역추진 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 보고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ㅇ 중간보고 : 과업착수후 5개월 이내에 중간성과를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함

ㅇ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안)은 과업종료 20일전에 보고하고, 최종보고서는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ㅇ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

3 과업 성과품

구 분	규 격	면 수	인쇄방법	부수
중간보고서	10절	100면 내외	마스타	5부
최종보고서	10절	200면 내외	마스타	30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