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안)

제정 2020.  .  .  대통령령 제   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보강조치 결과

2. 법 제24조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3. 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보

5. 그 밖에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정보

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 법 제7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정보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에 관한 정보

3.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지방 행정정보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진에 관한 정보

5.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보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보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정부합동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정보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평가 정보

9. 「지진․화산재해대책」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에 관한 정보

10.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정보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빈집등 실태조사 정보

1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에 관한 정보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정보

14. 「실내공기질관리법」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에 관한 정보

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정보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에 관한 정보

17. 「주차장법」제19조의23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정보

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정보

1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른 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정보

20.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정보

2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정보

제4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

2.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

3.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4.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5. 법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결과

6.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7. 법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8. 「건축법」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 내진능력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10.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보강조치 결과

11. 법 제24조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12. 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1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보

제5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가 된 경우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개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된 경우

3. 법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한 경우

제6조(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는 건축물의 점검․보수․보강 등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를 기록․보관․유지하여야 하며,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1. 점검․보수․보강 등의 이력 명세

2. 보수․보강 등 공사 전․후의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등 주요 도면

3. 주요구조부의 공사 사진

제7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이 수립된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②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자에 관한 사항

2.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인증 또는 평가 중 건축물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특수구조 건축물

2. 무량판 구조(보가 없는 바닥판, 기둥 구조를 말한다.)를 가진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관리 방법․절차 및 점검기준의 강화 또는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이하“건축물관리점검지침”이라 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정기점검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5.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작물

제10조(정기점검의 항목)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건축법」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건축법」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구조안전:「건축법」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및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4. 화재안전:「건축법」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5. 건축설비:「건축법」제62조 및 제64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건축법」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

7. 범죄예방:「건축법」제53조의2에 적합한지 여부

8.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

9.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및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시 제출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유지·관리되는 지 여부

②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항의 항목 외에 건축물의 안전 강화 방안 및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게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호의 공작물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동일 대지에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가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의뢰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 시 구조안전 항목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점검의 대상)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3조(긴급점검의 항목)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긴급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건축법」제40조에 적합한지 여부

2. 구조안전:「건축법」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3. 화재안전:「건축법」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4. 그 밖에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요구받은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게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의뢰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3.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건축물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6. 건축법 제정 이전 건축된 건축물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절차와 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점검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명칭

2. 대상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3. 점검의 신청사유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의뢰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여 점검의 실시 여부,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제17조(안전진단의 대상)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8조(안전진단 결과보고)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안전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등 안전진단의 개요

2.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수집 및 분석 결과

3.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

4.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건축물의 상태평가 결과

5. 건축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 결과

6. 건축물의 종합평가 결과

7. 보수․보강방법

8.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9. 그 밖에 안전진단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결과보고서(이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별표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모집공고를 거쳐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대상)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제21조(점검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을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점검책임자"라 한다)과 점검자는 별표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② 점검책임자는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축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인 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건축물관리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점검책임자는 별표3의 건축물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의 업무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법 제20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2.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제23조(건축물의 사용제한)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요구조부의 강도 또는 강성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2. 주요구조부의 과다한 변형이 발생하거나 균열이 심화된 경우

3. 건축물관리점검 실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불법 증축 등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명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을 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24조(중대한 결함)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이란 제23조제1항의 결함을 말한다.

제25조(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 등의 이행) ① 관리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건축물관리점검 실시결과에 제24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조치계획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필요한 보수․보강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6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2.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층수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4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대상)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8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3호를 제외한다.

1. 외단열 공법으로서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 기준 미만의 재료로 건축한 건축물

2.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아니한 건축물

3.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나 그 밖에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강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산후조리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다중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제29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① 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공사비와 ｢건축사법｣ 제19조의 설계‧감리요율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의 전체 또는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제30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 해체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제1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높이 13미터 미만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이 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31조(해체계획서의 검토)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체계획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자는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 상부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탑재하거나 폭파에 의해 해체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특수구조 건축물

제3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받아 해체공사감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2.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모집공고를 거쳐「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지침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4조(건축물관리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9.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ㆍ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연구ㆍ개발비에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ㆍ개발과제 계획서

2.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3.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ㆍ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건축물관리 시범사업 실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건축물관리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관리기술 연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④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2.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제36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ㆍ개발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ㆍ개발비 사용실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ㆍ개발비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2. 회계감사의견서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비 집행 관련 서류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연구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34조제4항에 따른 협약에 규정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ㆍ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건축물관리 기술자의 교육ㆍ훈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이하 “건축물관리 기술자”라 한다)의 교육․훈련 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 기술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성능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 기술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9조(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이하 “건축물관리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관보,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관리 사업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 사업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건축물관리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2. 건축물관리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3. 건축물관리 지원업무 운영규정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계획

2.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조직 현황

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4.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조달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

2.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다음 해 3월 31일까지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2. 군사작전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

제42조(손실보상)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유자가 원하면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43조(빈 건축물 해체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사유 및 해체예정일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빈 건축물 해체통지서에 따라 해체예정일 7일전까지 그 빈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4조(해체보상비 지급)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상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말한다.

② 빈 건축물 소유자는 제43조에 따라 직권 해체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 건축물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빈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 건축물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3조에 따라 빈 건축물에 대한 직권 해체 결정을 빈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5조(피해 규모) 법 제46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 또는 피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피해 또는 인명피해를 말한다.

1. 건축물이 붕괴․전도 등 재시공이 필요한 건축물 사고 또는 피해

2.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 사고 또는 피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고 또는 피해

제46조(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물관리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대학에서 건축물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으로서 건축물관리 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건축물관리와 관련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46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당사자"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8조(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제49조(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의 개요

2. 사고원인의 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분석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2. 법 제1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진단의 의뢰 및 실시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요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9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2.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3.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의 권한을 법 제39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의 권한을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의 권한을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대상․기준․방법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승인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50조에 따라 국토교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에 관한 사무

제52조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1. 건축물관리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대학에서 건축물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으로서 건축물관리 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건축물관리와 관련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능적ㆍ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시행령 별표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제19조제1항 관련)

1.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기관

구분		점검대상 규모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 자본금		해당없음
2. 기술 인력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의 특급기술인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3. 장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진단측정 장비(건축분야)

비고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른 분야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안전진단 기관

1. 자본금		1억 이상
2. 기술 인력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의 특급기술인	2명 이상 (건축사 또는 건축 분야 50% 이상)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건축 분야 60% 이상)
	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3. 장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진단측정 장비(공통 및 건축분야)

비고

1)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른 분야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을 각각 1명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행령 별표 2]

점검책임자의 자격기준(제21조제1항 관련)

구분	점검책임자	점검자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의 특급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안전진단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건축구조)의 특급기술인

[시행령 별표 3]

점검책임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21조제3항 관련)

구분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 시간	교육 방법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일반교육(최초)	35시간	집합교육
	보수교육(갱신)	7시간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안전진단	일반교육(최초) -기초교육 -심화교육	70시간 -기초35시간 -심화35시간	집합교육
	보수교육(갱신)	14시간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건축물의 사용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1호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개월	8천만원	4 개월	8천만원	4 개월	8천만원
나.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개월	4천만원	3 개월	6천만원	3 개월	6천만원
다.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개월	4천만원	3 개월	6천만원	3 개월	6천만원
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1 개월		1 개월		1 개월
2.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건축물관리점검이 거짓으로 실시되었거나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2호	4 개월	8천만원	4 개월	8천만원	4 개월	8천만원
3.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제3호	4 개월	8천만원	4 개월	8천만원	4 개월	8천만원

[시행령 별표 4]

[시행령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 조문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54조제1항제1호	500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건축물의 점검‧보수‧보강 등의 정보를 기록‧보관‧유지하지 않은 자	법 제54조제3항제1호	100
다.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자	법 제54조제3항제2호	100
라.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하지 않은 자	법 제54조제3항제3호	100
마.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않은 자	법 제54조제3항제4호	100
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1항제2호	500	750	1,000
사.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법 제54조제3항제5호	100	150	200
아.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법 제54조제1항제3호	500	750	1,000
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54조제2항제1호	300
차.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점검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자	법 제54조제3항제6호	100	150	200
카.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법 제54조제1항제4호	500	750	1,000
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	법 제54조제1항제5호	500	750	1,000
파.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이용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자	법 제54조제1항제6호	500
하.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자	법 제54조제3항제7호	100
거.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54조제2항제2호	300
너. 법 제28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54조제1항제7호	500
더.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않은 자	법 제54조제1항제8호	500
러.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법 제54조제2항제3호	300
머.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자	법 제54조제2항제4호	300
버.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법 제54조제1항제9호	500
서.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해체공사감리자	법 제54조제3항제8호	100
어.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법 제54조제3항제9호	100	150	200
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 완료 시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자	법 제54조제3항제10호	100
처.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자	법 제54조제3항제11호	100
커.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54조제2항제5호	300
터.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	법 제54조제1항제10호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