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안)

제정 2020.  .  .  국토교통부령 제   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현황

2.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의 관리현황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단체 및 기관의 장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계조사․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요청절차 및 제출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라 한다)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여러 세대·호·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된 각각의 세대·호·가구 등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요청방법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의 서식)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기재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정보

2. 건축물 인허가 이력

3. 건축물관리점검 현황

4. 화재안전성능보강

5. 건축물 해체공사

6. 건축물 점검이력

7. 건축물 현황

8. 건축물 생애이력 상세정보

제5조(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물 주요 부분에 대한 수선․변경․증설) 관리자는 주요구조부 또는 화재 및 피난안전 설비 등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통보서를 해당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물관리점검의 통지방법)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의 통지방법은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등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건축물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 보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자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관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 요구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재안전성능보강 제외 요청 사유

2. 화재안전성능 유지관리 방법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강계획을 승인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건축물 현황 도서

2.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정 공사 설명서

3.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내역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보강결과를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화재안전성능 보강 전후 도면

2. 화재안전성능 보강 공사 설명서

3. 화재안전성능 보강 공사비 내역

제1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에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검토가 완료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 해체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3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서를 발급하기 전에 해체계획서를 법 제4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해체계획서 검토 완료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등)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해체계획서)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체공사의 개요, 관리조직, 공정 등을 포함한 일반사항

2. 해체로 영향을 받게 될 시설물(전기·가스·상하수도 등)의 이동, 철거,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 작업계획(작업순서, 작업안전대책, 해체공법, 화재 및 공해 방지 등)과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물의 처리계획

5.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과 같은 마무리 작업사항

6. 현장의 화재방지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낙하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해체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보서를 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보서를 받으면 해당 해체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체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요청의 보고)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요청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시정 또는 중지 요청서 사본

2.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서 사본

제17조(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32조제2항을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해체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체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중지 내용

2. 개선기간

3. 개선내용 및 방법

4. 그 밖의 개선계획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해체감리완료보고서) 법 제32조제5항의 해체감리완료보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보고)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신고를 하면 법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7호 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건축물 멸실의 신고) ① 관리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축물 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에서 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국제 교류 및 협력) 법 제38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2. 해외진출에 필요한 건축물관리기술 개발의 수요조사

제22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서)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0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법 제39조제3항 각 1호, 2호 및 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문인력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규모ㆍ예산ㆍ인력 등을 고려하여 단독으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빈 건축물 해체 통지) 영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해체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25조(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승인시보다 관계 법령에서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 기준이 강화된 건축물

2.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대상 공공건축물

2. 성능개선 항목 및 수준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2쪽 중 제1쪽)
유형분류번호	고유번호	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호수/가구수/세대수 호/가구/세대	층수	높이 m	부속건축물 동 m
주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승강기	하수처리시설
승용	비상용	형식	용량
주용도	대	대
조경면적 ㎡	공개 공지/공간 면적 ㎡	건축선 후퇴면적 ㎡	건축선 후퇴거리 m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성능지표 (EPI) 점수	녹색건축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급	등급	점	등급	등급
에너지자립률	%	1차에너지 소요량 (또는 에너지절감률)	kWh/㎡(%)	에너지 소비총량	인증점수	점	인증점수	점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kWh/㎡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미해당)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건축물 인허가 이력*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건축구분	층수	대지면적
건축물 관리·점검 현황*
점검구분	사무소명	접수일	점검기간	기준일	다음점검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선정일자	보강결과 제출일자	보강결과 주요내용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신고)일자	해체계획서	해체공사감리자	해체공사 완료신고일	멸실신고일자
※ *표시 항목은 최종 1건만 기재합니다. ※ 세부 정보는 건축물 생애이력 상세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2쪽 중 제2쪽)
유형분류번호				고유번호			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건축물 점검이력*
점검항목		점검일			점검구분	점검기관			비고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건축물 생애이력 상세정보(인허가)
유형분류번호			고유번호			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건축구분	지역		주용도			건축면적		착공일자				사용승인 일자
	건축주명	지구/구역		층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착공연기일자

건축물 생애이력 상세정보(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유형분류번호			고유번호			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순번	점검구분	사무소명		사업자번호	접수일		점검기간	기준일		다음 점검일
	종합의견

건축물 생애이력 상세정보(긴급점검)
(건축물관리법)
유형분류번호			고유번호		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순번	대상선정일	선정사유		접수일		점검기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종합의견

건축물 생애이력 상세정보(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건축물관리법)
유형분류번호			고유번호		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순번	대상선정일	선정사유		접수일		점검기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종합의견

건축물 생애이력 상세정보(안전진단)
(건축물관리법)
유형분류번호			고유번호		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순번	대상선정일	선정사유		접수일		점검기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종합의견

건축물 생애이력 상세정보(1,2종 시설물 점검)
유형분류번호		고유번호				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시설물 현황
순번	시설물명		종별		차기 정기점검일			차기 정밀점검일				차기 정밀안전진단일
※ 위 사항은 해당 건축물이 속한 단지 내의 내용일 수 있음.
점검 진단 결과
순번	시설물명		점검진단 시작일	점검진단 종료일			점검구분		점검업체				등급
※ 위 사항은 해당 건축물이 속한 단지 내의 내용일 수 있음. ※ 평가등급 –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8])

건축물 생애이력 상세정보(소방시설 점검)
유형분류번호			고유번호		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순번	검사 시작일	검사 종료일	대상물 명칭	소방검사계획		검사구분		검사 결과(상세 결과)
※ 위 사항은 해당 건축물이 속한 단지 내의 내용일 수 있음.

건축물 생애이력 상세정보(승강기 검사)
유형분류번호			고유번호				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순번	승강기번호	검사일자		설치위치	상태	승강기종류		운행 시작일자	운행 종료일자			검사기관	합격유무
※ 위 사항은 해당 건축물이 속한 단지 내의 내용일 수 있음.

건축물 생애이력 상세정보(전기설비 점검)
유형분류번호			고유번호			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순번	점검일	고객번호		시설분류	설비구분		사업소명	점검결과			상세주소
※ 위 사항은 해당 건축물이 속한 단지 내의 내용일 수 있음.

건축물 생애이력 상세정보(가스시설물 검사)
유형분류번호			고유번호		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순번	검사일	시설명		검사유형		법 구분			검사결과
※ 위 사항은 해당 건축물이 속한 단지 내의 내용일 수 있음. ※ 법 구분 도법 : 도시가스 사업법 고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건축물 생애이력 상세정보(업종별 인허가)
유형분류번호			고유번호			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순번	인허가일	분야		업종	사업장명		영업상태			폐업일
※ 위 사항은 해당 건축물이 속한 단지 내의 내용일 수 있음.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점검기관 지정	□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통보서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3. 소재지:

4. 전화번호:

5. 설립 근거:

6. 설립 목적:

7. 설립 연월일:

위 기관을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9. 00. 00.>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승인신청서
				등록번호
신청인	사업자	성명(사업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유자 (관리자)	성명(사업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용도
	주소
사업내용	보강내용
	착공일			사업완료일
사업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시‧도		시‧군‧구
「건축물 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에 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직인)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서명/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첨부서류 > 1. 화재안전성능보강 전후 도면집행내역(세금계산서 등) 2.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설명서 3.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내역 4. 기타 증빙서류(각종 필증, 시험성적서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9. 00. 00.>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 일
신고번호	제 호	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위치
용도	구조
건축물수	연면적 합계
세대수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함유재 존치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정단열재(석면포) [ ] 기타	[ ] 해당 없음
하수처리시설 철거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첨부서류

1. 해체계획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로 한한다.)

3. 해체계획서 검토결과 통지서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2항

•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30조제2항,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8호 및 9호, 제51조제2항제3호 및 4호

1.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해체해야 합니다.

2.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건축물 해체허가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전문가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심 의	→	검 토	→	결 재	→	허가서 작성	→	허가서 교부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건축허가(신고) 부서

한국시설안전공단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건축허가(신고) 부서

신고인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9. 00. 00.>

건축물 해체허가서

허가번호

소유자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용도

구조

건축물 수

연면적

㎡

세대 수

특이사항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 해체허가서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서를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9. 00. 00.>
해체계획서 검토 완료 확인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검토자	명칭(상호)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한 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사무소 소재지
건축물	위치
	용도			구조
	건축물수			연면적 합계
	세대수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검토내용 및 검토결과	(해체계획서의 검토 내용 및 검토 결과)
비 고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귀하께서 의뢰하신 해체계획서 검토 요청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내용을 검토․확인 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9. 00. 00.>
건축물 해체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 일
신고번호	제 호	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위치
용도	구조
건축물수	연면적 합계
세대수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함유재 존치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정단열재(석면포) [ ] 기타	[ ] 해당 없음
하수처리시설 철거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9. 00. 00.>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건축물	위치
용도	구조
대지면적	연면적 합계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뒷쪽)
근 거 법 규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1.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 의 사 항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1항제9호		1.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 할 때,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업무 수행 중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중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를 부과합니다. 3.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를 부과합니다.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업무 수행 중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감리자 지정	□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건축허가(신고) 부서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신설 2019. 00. 00.>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보서

건축물

위치

용도

구조

대지면적

연면적 합계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통보

지정 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귀하께서 신청하신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요청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정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9. 00. 00.>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감리자	성 명 (소 속)					감리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감리대상 작 업 장	위치
	공사시공자					연면적 합계
	해체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조치 요청 경과 (감리자)	요청 일시
	요청 사유	[ ] 해체공법이 해체계획서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 ] 안전관리대책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 ] 해체 후 부지정리 및 마무리 작업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 ] 건설폐기물이 적절하지 않게 처리되는 경우 [ ]사업장주변배출허용기준 초과 [ ]석면농도기준 초과
	요청 내용	[ ] 해체작업 시정 [ ] 해체작업 중지
조치 요청 내용 (자치단체장)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작업 조치 요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감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뒷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첨부서류	1.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서 사본 2.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서 사본										수수료 없음
근 거 법 규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3항		1. 해체공사감리자는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가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2항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받고도 건축물 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조치 요청 보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작업중지명령 통보
감리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건축허가(신고) 부서						관리자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19. 00. 00.>
해체작업 개선 계획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제출인	업체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주변	측정 일시 및 장소:
측정 결과(허용기준):
작업중지 내용
개선 계획	개선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간)
개선 내용 및 방법
측정계획
그 밖의 개선계획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해체작업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19. 00. 00.>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제출인 (감리자)	회사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감리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시공자	회사명	대표자	공사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감리 용역현황	공사구분	[ ]해체공사 [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참여분야
용역명
현장주소 (전화번호: )
용역구분	[ ]단독감리 [ ]통합감리 [ ]연차감리
용역개요
기간 및 금액	공사기간: ~	공사금액: 천원
공사감리기간: ~	공사감리금액: 천원
공사감리 완료일:
감리원 배치현황	직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 ( )
				~ ( )
				~ ( )
발주자 확인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발주자”란은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원 발주자를 적습니다.

2. “신고자”란은 감리업자를 적습니다.

3. “시공자”란은 건축물 해체공사업자를 적습니다.

4. “공사감리용역 현황”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공사 구분: 해당 공사를 선택하여 표기하고, 참여 분야는 아래 표에서 해당되는 시설의 코드를 선택하여 기재. 다만, 해당되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정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코드를 기재

건 축 물 시 설 [2]	1. 공공건물 2. 주거시설 3. 업무시설 4. 판매시설 5. 숙박시설 6. 의료시설 7. 종교시설 8. 체육시설 9. 교육ㆍ연구시설 10. 그 밖의 건축시설	공 공 시 설 [3]	11. 도로시설 12. 교량시설 13. 터널시설 14. 댐시설 15. 항만시설 16. 공항시설 17. 전기철도시설 18. 철도신호시설 19. 그 밖의 공공시설	에 너 지 ㆍ 환 경 시 설 [4]	20. 에너지공급시설 21. 쓰레기소각시설 22. 오ㆍ폐수 처리시설 23. 상수도ㆍ하수도 ㆍ정수 시설 24. 공원시설 25. 위험물시설 26. 그 밖의 에너지ㆍ환경시설	산 업 시 설 [5]	70. 산업시설(제조업, 플랜트설비 포함)

나. 용역명: 공사감리용역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

다. 기간 및 금액: 공사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공사감리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고, 공사감리 완료일은 실제 공사감리를 완료한 날짜를 기재

5. “감리원 배치 현황”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직무: 배치 감리원을 상주(책임ㆍ보조), 비상주로 구분하여 기재

나. 등급: 배치 감리원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다. 감리원 배치기간: 배치 감리원의 감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기간 및 실제 배치일수를 기재

처리절차

조치 요청 보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감리자에게 통보

감리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건축허가(신고) 부서

■건축법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9. 00. 00.>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 일
신고번호	제 호	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위치
용도	구조
건축물수	연면적 합계
세대수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함유재 존치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정단열재(석면포) [ ] 기타	[ ] 해당 없음
하수처리시설 철거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첨부서류

1.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사본(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 허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로 한한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제33조제1항

•  법 제33조제1항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30조제2항,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

1.「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물 해체공사가 완료된 경우,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합니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해체해야 합니다.

3.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건축허가(신고) 부서

신고인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19. 00. 00.>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필증

신고번호

소유자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용도

구조

건축물 수

연면적

㎡

세대 수

해체일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 해체공사신고서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필증을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19. 00. 00.>
건축물 멸실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 일
신고번호	제 호	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위치
용도	구조
건축물수	연면적 합계
세대수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함유재 존치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정단열재(석면포) [ ] 기타	[ ] 해당 없음
하수처리시설 철거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첨부서류

1.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필증 사본(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 허가받은 경우로 한한다.)

2.「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로 한한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제34조

•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명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3항제11호

1.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건축허가(신고) 부서

신고인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19. 00. 00.>

건축물 멸실신고필증

신고번호

소유자

대지위치

지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용도

구조

건축물 수

연면적

㎡

세대 수

해체일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 멸실신고서에 따라 건축물 멸실신고필증을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명 칭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건축물관리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계획 2.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조직 현황 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4.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조달계획	수수료 없 음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발급기관 (국토교통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제        호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

3. 소 재 지:

4. 전화번호:

5. 설립 근거:

6. 설립 목적:

7. 설립 연월일:

「건축물관리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빈 건축물 해체통지서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대상

건축물

[ ] 허가 번호, [ ] 신고 번호

건축물의 위치

해체

내용

해체이행기관

해체예정일

해체사유

그 밖에 필요한 내용

「건축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빈 건축물을 해체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