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공장 신․증설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총량 추가 할당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 이 페이지의 자료는 모두 예시입니다
관련법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현 황	○ 수도권소재 공장들은 5년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고 있으며,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음 - 공장 증설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추가할당 불허 * 신규 사업장건설, 산업부장관의 에너지나 전력수급에 따른 요청시만 허용
문 제 점	○ 주문량 증가로 공장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나, 배출허용총량이 고정되어 경쟁국에 물량을 빼앗기는 등 기업활동과 투자가 위축됨 - 유사규제인 온실가스배출권의 경우, 공장 신증설시 배출권 추가할당 인정 ※ 해외의 규제현황을 알고있는 경우, 경쟁국보다 우리나라 규제가 불리한 점이 드러나도록 해외 규제현황을 함께 서술 부탁드립니다.
개선방안	○ 공장 신‧증설시 대기오염배출량 추가 할당 인정 ○ 다른 기업이 보유한 배출허용총량 여유분에 대해 자체 거래 및 조정 허용

※ 경쟁국보다 불리한 규제 이외에도 공무원행태나 기타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개수·분량‧양식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 종	제조업	회사(기관)명	갑을전자 주식회사	작성자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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