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16.7.22.(금) 18:00	보도시점	2016.7.25.(월) 조간부터 [온라인 매체 7.24.(일) 12:00부터]
담당과장	재난경감과장 임재웅	연 락 처	044-204-5650
담 당	시설사무관 임원빈	연 락 처	044-204-5661
쪽수/붙임	2쪽 /있음	대변인실	02-2100-0023
안전사각지대 소교량, 농로 등도 법정시설로 관리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7. 25일 시행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교량,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오는 7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 법이 시행되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물 설치·관리기준과 안전점검·보수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체계적인 정비도 가능해진다.

* 소규모 공공시설 :  세천,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농로 / 5종, 105,837개소(2015. 1월 기준)

□ 매년 집중 호우 시 소교량,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은 물이 흐르는 단면이 작고, 시설이 노후하여 주변과 하류지역의 주택 파손, 농경지 침수 등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03~’12) 태풍·호우 등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의 피해액은 8,425억원에 이르고 복구액도 1조  4,974억원이 소요되는 등 재정적 낭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 또한 ‘14.8.3일 집중호우 시에는 청도군 신원리 인근 하천을 횡단하는 소교량(세월교)에서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소교량	농로	세천

□ 앞으로 국민안전처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 10만6천여개를 대상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집중호우 시에는 청도군과 같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위험시설에 대한 통행 제한 등을 실시하고 중기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선제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 법률 시행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대장 작성, 안전점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재난경감과 시설사무관 임원빈(☎ 044-204-56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소규모 공공시설 종류

① 세천 - 소하천정비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하천	② 소교량 -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작은 교량
③ 취입보 -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을 가로막아 만드는 시설	④ 낙차공 - 유량 확보 및 세굴방지를 위한 하상유지시설
⑤ 농로 -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공용되는 도로	⑥ 마을진입로 - 마을을 연결하거나 마을 안길중 비법정 도로

참고 2		소규모 공공시설 현황 (2015. 1월 기준)

(단위 : 개소)

시도	계	세 천	소 교 량	취 입 보	낙 차 공	농 로 (마을진입로)
합계	105,837 105,837	17,415 17,415	55,785 55,785	5,571 5,571	19,775 19,775	7,291 7,291
서 울	-	-	-	-	-	-
부 산	12	5	7	-	-	-
대 구	456	92	66	92	206	-
인 천	296	50	176	-	52	18
광 주	24	11	3	-	10	-
대 전	743	21	374	63	261	24
울 산	386	48	258	4	61	15
세 종	985	61	643	58	86	137
경 기	7,290	1,269	4,620	296	758	347
강 원	10,964	1,974	6,162	306	1,675	847
충 북	16,556	3,075	8,199	596	3,550	1,136
충 남	15,448	1,663	8,366	652	3,480	1,287
전 북	7,105	1,038	3,806	358	1,217	686
전 남	11,725	1,526	6,611	1,021	2,058	509
경 북	16,608	3,033	8,955	1,200	2,428	992
경 남	16,524	3,444	6,968	925	3,933	1,254
제 주	715	105	571	-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