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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지정기준

2020.12

한국수자원공사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0조, 제100조의2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3. “건설안전점검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말한다.

제4조(지정절차)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은 [별표1] 절차에 따라 지정하고 지정된 점검기관과 계약체결하도록 시공사에게 통보한다.

제5조(배점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인 경우 :  [별표2]

2. 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원이상인 경우 : [별표3]

3. 추정가격 5억원미만 고시금액이상인 경우 : [별표4]

4.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인 경우 : [별표5]

제6조(지정방법) ①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과 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지정예정자로 선정한다.

② 지정예정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지정예정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비율, 평점 등의 계산결과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제7조(재공고) ① 지정공고에 참여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재공고를 한다. 만일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재공고에 참여자가 1인인 경우 안전점검기관으로 지정한다.

2. 재공고에 참여자가 없는 경우 유자격자를 등록명부에 우선 등록하고 견적 및 수의협상 등을 통해 안전점검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6조제4항에 따라 마지막 순위자까지 심사를 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도 제1항제2호를 따른다.

제8조(결격사항) 모집공고 및 지정공고에 참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부작성 대상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고시 요구하는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마감 이후에 입찰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제9조(부정당 행위제제) ① 안전점검기관으로 모집공고 및 지정공고에 참여하려는 자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명부작성 또는 지정 이전인 경우 즉시 대상에서 제외

2. 명부작성 또는 지정 이후인 경우 즉시 명부제외 및 지정 취소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정 등을 확인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명부에서 제외한다.

제10조(성실의무 등) ① 명부에 등록된 안전점검기관은 지정공고 참여 및 시공사와 계약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지정공고(재공고 포함)에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차년도 등록명부에서 제외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방침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2019년 7월 1일 이후 우리공사가 입찰공고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하며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 등록명부가 모집․공개되어 지정공고된 용역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지정 업무절차(제4조 관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안전점검기관 공개모집 (연 1회, 정기적,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 모집)	발주자
↓
등록 신청서 제출(별지1 서식)	안전점검기관
↓
안전점검기관 등록명부 작성 및 홈페이지 공개(별지2 서식)	발주자
↓
안전점검 시기 도래 시 발주처에 안전점검기관 지정 요청(별지3 서식)	시공사
↓
안전점검 수행능력 평가 및 점검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홈페이지) - 시공사의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모집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행	발주자
선정을 위한 지정공고 포함 사항 1. 접수기간·점검기관 지정방법·사업내역·제출서류 2. 안전점검기관 세부평가기준 3.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대상 및 안전점검비용 4. 시공자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 착공예정일 5. 발주자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점검기관 등록명부 중에서 안전점검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 6.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접수한 안전점검기관 평가 및 지정	발주자
↓
시공사에 안전점검기관 지정 통보(별지4 서식)	발주자
↓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안전점검기관과 계약 체결 및 그 결과 발주자에게 통보	시공사

□ 안전점검기관 지정업무 절차

업무		절차		내용		비고
등록명부 작성		점검기관 모집공고		- 홈페이지 공고 20일이상
				□
		등록명부 작성		- 등록기준, 경영상태 등 검토 (등록명부는 홈페이지 등 공개)
				□
점검기관 지정		점검기관 지정요청		- 시공사는 공사부서에 점검기관 지정요청 (점검시행 최소 3개월 전까지)
				□
		점검기관 지정공고		- 시공사 지정요청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홈페이지에 공고 * 점검개요, 제출서류, 지정방법·기준 등
				□(7일)
		공고참여		- 업체별 가격투찰
				□(2일)
		심사 및 선정		-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순위결정 후 수행능력자료 제출요청
				□(7일)
				- 사업수행능력 평가
				□(7일)
				- 점검기관 지정 및 공개(홈페이지 등)
				□(1일)
		점검기관 선정통보		- 건설사 통보 및 계약체결 요청 * 지정 업체명, 계약금액 등
		↓
계약체결		계약체결		-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건설사와 점검기관 계약체결
		↓
		계약체결통보		- 계약체결 사항을 공사부서 보고 * 계약서, 계약내역서 등 계약서류 일체

[별표 2]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안전점검(제5조제1호 관련)

구분	심사항목	심사방법	배점한도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70/100	70
Ⅱ. 입찰가격		30 - ∣([eqn: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100)∣	30

주) 1.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미만 5억원이상인 안전점검(제5조제2호 관련)

구분	심사항목	심사방법	배점한도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50/100	50
Ⅱ. 입찰가격		50 -〔2×∣([eqn: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50

주)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평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4] 추정가격 5억원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안전점검(제5조제3호 관련)

구분	심사항목	심사방법	배점한도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30/100	30
Ⅱ. 입찰가격		70 -〔3×∣([eqn: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70

주)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0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5]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안전점검(제5조제4호 관련)

구분	심사항목	심사방법	배점 한도	등 급	평가 점수
Ⅰ. 당해 용역 수행 능력	최근5년내 유사용역이행실적(인정범위 및 가중치는 사업주관부서의장이 정함)	[eqn: {용역실적금액} over {예정용역비 TIMES 2}]	10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E. 0%초과 – 10%미만 ※ 해당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	10 8 6 4 2
Ⅱ.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별표6> 참조	10
Ⅱ. 입찰 가격	80 -〔5 x｜([eqn: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x100｜〕		80		80

주)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0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하여 지정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며 이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공사의 관련 기준 등 판단에 따른다.

2.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3. 기술인의 경력, 실적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는 분야 및 그에 따른 인정비율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 중 지정공고 된 분야와 동일한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안전점검 : 인정비율 100%

나. 그 외 분야의 안전점검(항만분야 제외) : 인정비율 50%

직무 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토목 분야	교량 및 터널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및 지하역사 등
	수리시설	댐, 하구둑, 수문, 제방, 상하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
건축분야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이상 등
종합분야		토목 및 건축분야 시설물

※ 예시(지정공고 : 토목 - 수리시설 분야)

· 수리시설 안전점검 : 100%

· 그 외(교량 및 터널, 건축분야) : 50%

4.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등 점검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나. 사업책임기술인(안전점검책임기술인)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

다.「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감리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는 제외

5. 평가기준일은 지정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제출안내 공고일로 하며, 평가항목별 해당기간의 평가자료에 의거 평가한다.

6. 비율, 평점 등의 계산결과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7. 평가자료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8.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제출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중인 자만 인정한다.

10.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점검기관 지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1.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나 자격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분야의 용역수행 경력 및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으로 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을 말하며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수행한 해당 용역 중 준공된 용역의 수행실적을 말한다.

※ 안전점검의 준공이라 함은 공고일 현재 전체 과업이 최종적으로 준공된 경우를 말하며, 정기안전점검의 경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 및 [별표1]에 따른 점검 횟수(발주자에 의한 조정횟수 포함)이상 모두 완료하여 최종 준공된 경우를 의미함

마. 참여기술인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의 증명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참여기술인의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에서 실제 참여기간, 점검종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2) 참여기술인의 실적

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실적산정시 같은 업종의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 하도급한 부분은 불인정한다.

※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 제출

나)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 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등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한다.

바. 참여기술인이 발주청의 임·직원으로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용역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제외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용역 중 준공된 용역의 수행실적으로 한다.

3. 유사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발주자의 범위는「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주청과「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한다.

4.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시정’, ‘부실’ 처분을 말하며, 평가확인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하며, 처분건수는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대해 업체에서 받은 건수를 말한다.

5.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의 평가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가. 참여업체의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관할 소재지 지자체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 등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등으로 평가한다.

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가. 개발‧사용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세부평가기준에서 제시된 사항만 인정한다.

1)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 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 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8. 업무중복도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수행중인 안전점검에 한하여 중복 참여정도를 평가한다.

나. 모집공고를 통해 작성한 등록명부에 한하여 적용한다.

9.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가. 신규 건설기술인은 지정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의 가점평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10. 감점(부실벌점)

가. 참여업체 부실벌점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누계평균 부실벌점 확인서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자 부실벌점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에서 발급한 누계평균 부실벌점 확인서로 평가한다.

Ⅲ.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45〕	절대평가
	가. 사업책임기술인	18
	나. 분야별책임기술인	18
	다. 분야별참여기술인	9
2. 유사용역 수행실적		〔25〕
	가. 금액	13	절대평가
	나. 건수	12	절대평가
3. 신용도		〔10〕
	가. 점검·진단	4	절대평가
	실시결과 평가결과
	(국토교통부)
	나.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다. 재정상태건실도	3	절대평가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가. 개발 ․ 사용실적	2	절대평가
	나. 투자실적	8	절대평가
5. 업무중복도		〔10〕
	가. 업무중복도		절대평가
소 계		〔100〕
6. 가 ․감점항목			절대평가
	가. 가점	0.3
	나. 감점	-3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여기술인
[45]

가. 사업
책임기술인

18

- 사업 책임기술인 1명을 대상으로 평가

- 등 급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6항에 따른 특급기술인이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함(미달시 실격)

- 경 력

8

-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인정일 합계 평가

6년 이상	6년미만 5.5년이상	5.5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 미만
8.0	7.2	6.4	5.6	4.8

- 실 적

5

(건수)

- 최근 7년간 준공용역 실적합산 평가

·(건수)

12건 이상	12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3건이상	3건 미만
5.0	4.5	4.0	3.5	3.0

5

(금액)

·(금액)

6억 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 미만
5.0	4.5	4.0	3.5	3.0

1. 참여기술인
[45]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 분야별 책임기술인 1명을 대상으로 평가

- 등 급

2

- 경력증명서의 설계·시공 등 직무분야에서  지정공고된 분야(토목 또는 건축)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타
2.0	1.5	1.0	0.5	0

- 경 력

6

-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인정일 합계 평가

5년 이상	5년미만 4.5년이상	4.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 미만
6.0	5.4	4.8	4.2	3.6

- 실 적

5

(건수)

- 최근 7년간 준공용역 실적합산 평가

·(건수)

9건 이상	9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3건이상	3건 미만
5.0	4.5	4.0	3.5	3.0

·(금액)

5억 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 미만
5.0	4.5	4.0	3.5	3.0

5

(금액)

1. 참여기술인
[45]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9

- 분야별 참여기술인 1명을 대상으로 평가

- 등 급

2

- 경력증명서의 설계·시공 등 직무분야에서  지정공고된 분야(토목 또는 건축)

고급	중급	초급	기타
2.0	1.5	1.0	0

- 경 력

3

-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인정일 합계 평가

4년 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 미만
3.0	2.7	2.4	2.1	1.8

- 실 적

4

(건수)

- 최근 7년간 준공용역 실적합산 평가

·(건수)

6건 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건이상	1건 미만
4.0	3.6	3.2	2.8	2.4

-

(금액)

2. 유사용역
수행실적
[25]

가. 금액

13

- 최근 5년간 준공용역 실적합산 평가

·(금액)

7억 이상	7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 미만
13.0	11.7	10.4	9.1	7.8

·(건수)

10건 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 미만
12	10.8	9.6	8.4	7.2

나. 건수

12

3. 신용도
[10]

가. 점검·진단
평가결과

4

- 참여업체가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건당 시정 처분은 0.3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나.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3

- 참여업체가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참여기술인이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점검기관 평가는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기술인평가는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다.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지정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	3.0	2.8	2.1	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가. 개발·사용
실적

2

-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최초출원인이 등록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건설신기술과 특허 모두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인정

․건설신기술 : 건당 1.0점

․건설기술 관련 특허 : 건당 0.6점 (최대 1점)

- 기술개발․사용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사용실적을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투자실적

8

-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8.0	7.2	6.4	5.6	4.8

5. 업무중복도

가. 업무중복도

10

- 우리공사에서 지정하여 수행하는 「건설기술진흥법」안전점검에 대해서만 평가

구 분	안전점검 용역(건당)
참여업체	3점 감점
사업 책임기술인	1점 감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1점 감점

6. 가·감점항목

가. 가점

0.3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3% 이상	2% 이상	1% 이상
0.3	0.2	0.1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지정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나. 감점

-3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감점

누계 평균 벌점	1점 ∼ 2점	2점 ∼ 5점	5점 ∼ 10점	10점 ∼ 15점	15점 ∼ 20점
감점	0.2	0.5	1	2	3

[별지1] 안전점검기관 등록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분야	토목분야 [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에 한함)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기안ㆍ결재	□	등록결과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2] 안전점검기관 등록부(제5조제2항 관련)

(3쪽 중 제1쪽)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전문분야(세부분야)				( )								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 (대표자)
소속 국가명												등록일
사무실	소재지			(전화)								확보 구분
	순사무실 면적			㎡								입주 연월일
자본금 (필요시)	납입자본금							변경 연월일					실질자본금
	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장비 보유 현황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상훈(필요시)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공적 내용					용역명(필요시)		비고
제재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필요시)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2쪽)
기술인 현황
등재 연월일	기술인 수			변경 내용	기록자
	계	특급	고급 이하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3쪽)
기록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 사항	변경 내용	기록자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3] 안전점검기관 지정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공 사 비		공사기간
현장주소
공사내용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안전점검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안전관리계획서 中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안전점검 대상 현황, 주요 공정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신고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4] 안전점검기관 지정 통보서(제7조제2항 관련)

발신기관명

수신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경유)

제 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3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통보합니다.

1. 현 장 명

2. 시 공 사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안전점검 수행기관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전화번호

4. 안전점검 지정 현황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건설공사 종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