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①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노후·불량 정도 등에
대한 현지조사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4>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6.5.24>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5.24>
⑨시·도지사는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4>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대상·기준·실시기관·지정절차·수수료·안전진단결과의 평가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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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5.18>
1.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것
3. 별표 1 제3호 가목(4) 및 나목(2)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4. 정비구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위의 건축물
②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5.5.18>
③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5.5.18>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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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②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가. 기울기·침하·변형에 관련된 사항
나. 콘크리트 강도·처짐 등 내하력(耐荷力)에 관한 사항
다. 균열·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2. 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가. 지붕·외벽·계단실·창호의 마감상태
나. 난방·급수급탕·오배수·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다. 수변전,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3.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가. 유지관리비용
나. 보수·보강비용
다. 철거비·이주비 및 신축비용
4. 도시미관·재해위험도·환경성 등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5. 종합평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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