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정보>시특법>진단지침 세부지침 내용 본 세부지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가 제정, 고시(제2003-170호, 2003. 7. 4)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실시요령 및 표준점검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시설물의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업무 진단종사자는 본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하되, 개별 시설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 실시하기 바랍니다. 시설물별 세부지침 교량 평가프로그램 터널 댐 항만 제방 수문 건축물 평가프로그램 상수도 하수처리장 하구둑 폐기물매립시설 옹벽 절토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