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96~2009 |
년도 |
제도개선
건의 |
진단업체 및
전문가추천 |
입찰정보등
자료 제공 |
질의.응답 |
간해물
발간,보급 |
일 반
문서처리 |
1996 |
9 |
ㅡ |
212 |
408 |
5,000 |
191 |
1997 |
5 |
ㅡ |
231 |
520 |
800 |
552 |
1998 |
4 |
19 |
36 |
220 |
150 |
518 |
1999 |
2 |
11 |
182 |
227 |
400 |
345 |
2000 |
4 |
12 |
107 |
234 |
- |
156 |
2001 |
3 |
7 |
105 |
215 |
400 |
187 |
2002 |
33 |
7 |
453 |
240 |
470 |
114 |
2003 |
10 |
59 |
1,125 |
265 |
700 |
253 |
2004 |
20 |
46 |
1,339 |
553 |
372 |
480 |
2005 |
22 |
86 |
1,731 |
775 |
- |
681 |
2006 |
25 |
73 |
2,663 |
659 |
310 |
808 |
2007 |
27 |
8 |
2,457 |
635 |
- |
777 |
2008 |
6 |
18 |
1,408 |
636 |
10 |
602 |
2009 |
16 |
11 |
2,280 |
564 |
2 |
889 |
합계 |
180 |
357 |
14,372 |
6,196 |
8,674 |
6,453 |
|
|
 |
|
| '96~2009 |
 |
| 순번 |
대 정부건의 사항 |
관련부서 |
조치사항 |
| 1 |
안전점검, 정밀안전 진단대가 현실화 |
건교부시설안전과 |
일부개선 |
| 2 |
시특법상 법정대상시설(1,2종) 재검토 조정 및 확대 |
" |
미개선 |
| 3 |
시설안전기술공단실시 1종 시설물독점제도 폐지 |
" |
고시제 도입으로 1종 시설일부민간시장개방 |
| 4 |
"경기도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추진반대" |
행자부 및 규제개혁 위원회 |
설립추진백지화 |
| 5 |
협회 법정법인화 요구 |
" |
미조치 |
| 6 |
대학부설연구원 등 비전문기관 안전진단 금지 |
" |
지도, 감독, 홍보로 시정 |
| 7 |
안전진단 PQ제도입 |
건설기술정책과, 시설안전과 |
건기법제정법령에 반영조치 |
| 8 |
농업기반시설물의 안전진단 독점제도개선 |
농수산부농업정책과 건교부건설안전과 |
농어촌 정비법 개정법령에 반영조치(완전민간개방) |
| 9 |
공단 독점제도 폐지건의 |
공정거래위원회 건교부 |
관련 법개정시 단계적완화 검토 |
| 10 |
재건축입찰,낙찰제도 개선 |
서울시 각 구청 |
일부기관시정 |
| 11 |
하자담보 특례제도 일부부활 |
건교부건설안전과 |
하자담보 책임기관 만료전 정밀안전진단 실시반영 |
| 12 |
공단이관 요구에 대한 안전진단단체 입장제출 |
행정개혁위원회-건교부(2005.2.15) |
공단 행자부 소방방재청 이관 반대입장 제출- 현행유지반영 |
| 13 |
안전진단 소속기술자 안전점검 및안전진단실시 교육과정 개설요청 |
건설교통인재개발원(2005.4.19) |
교육과정 개설 반영 |
| 14 |
공단전담 대상시설물 조정(안)건의 |
건설교통부 안전정책과(2005.5.31) |
건교부 관계기관 간담회시 공단전담대상시설물조정 건의-미반영 |
| 15 |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의견제출 |
건설교통부 기술정책팀(2006.4.26) |
건기법상 공단이 실시할 안전점검 반대-미반영 |
| 16 |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의견 제출 |
건설교통부 안전기획팀(2006.7.20) |
2종 대상 시설물 확대-일부반영 |
| 17 |
시특법 개정안 검토 의견제출 |
건설교통부 안전기획팀(2007.1.11) |
공단 사업범위 확대 반대 및 협회 법인화 명칭 변경(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등-일부반영 |
| 18 |
급경사지재해예방 시행령 개정(안) 검토 의견 제출 |
소방방제청(2008.1.17) |
일부반영 |
| 19 |
공단전담대상시설물축소조정에 대한 건의서 제출 |
감사원(2008.2.14) |
일부반영 |
| 20 |
건기법상정기안전점검이행관리철저 요청 |
국토부(2008.1.12) |
일부반영 |
| 21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평가업무 조사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2008.8.22) |
일부반영 |
| 22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
국토부(2008.11.16) |
일부반영 |
| 23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개정(안) 검토의견체출 |
국토부(2008.11.19) |
일부반영 |
| 24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철저 및 PQ제도개선건의 |
국토부(09.2.9) |
PQ제도 일부반영 |
| 25 |
협회발전방안 제출 |
국토부(09.7.3) |
공단업역 일부조정 |
| 26 |
건기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국토부(09.10.8) |
평가기준 일부반영 |
| 27 |
PQ제도 세부평가 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
국토부(09.12.24) |
협회의견 거의 반영 |
| 28 |
공단전담시설물 조정방안 의견 제출 |
국토부(09.12.24) |
일부반영 |
|
|
|
|
|
|
|
|
|
